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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잡은 국정원의 ‘날개’ 달기 |
김주언 |
| 2008-11-20 15: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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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각인된 '조국'이라는 말과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애국심을 밑바탕에 두고 이런 공동체의식 속에서 살아 온 것 자체가 얼마나 철저한 가증스런 기만행위인지 오늘 다시한번 뼈저리게 새삼 늙어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부터 나는 한국인이 아니고 그런 공동체의식도 오늘부로 완전히 없어졌다.”
경제 현안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정확한 예측으로 누리꾼 사이에서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통하는 미네르바의 절필선언 글 ‘이제는 마음속에서 한국을 지운다’ 중 일부이다. 미네르바는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며 "이 나라는 진짜 사람을 질려버리게 하는 나라"라고도 했다.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미네르바가 ‘마음속에서 한국을 지운’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정보원이 그의 신원을 파악하고 활동자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미네르바의 신원을 알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을 것이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려 한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쥐고 있던 정보기관을 앞세워 국민을 옭아맬 궁리만 한다. ‘강부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신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비판세력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그렇잖아도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을 사찰하고, 언론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민간사찰로 물의를 빚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 국정원을 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꾸려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과 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정보수집 활동과 직무영역을 넓혀 국정원을 ‘정권안보의 첨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법안을 ‘반민주적 5대 법안’으로 규정하고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권 보위를 위한 국정원의 권력 확대이자 옛 중앙정보부로의 회귀”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국정원, 중앙정보국으로 회귀하나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정치사찰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익’을 명분으로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옭아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국정원 정치사찰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인권 침해법이다. 이른바 ‘빅 브라더’의 탄생을 예고한다. 정보기관이 언제든지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디지털 국가보안법’인 셈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테러방지라는 이유로 정치인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와 조직에 대한 탄압의 흉기로 활용될 수 있다. 국정원 소속으로 설치될 테러방지센터는 평시에도 군대가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비밀관리법은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 과학, 기술, 개발까지 확대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도 국익이라는 이유로 보호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기밀 관리 권한을 국정원이 독점하도록 하여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정원장 소속 센터에서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예방하고 필요시 국정원장이 사고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신 반대하면 모두 '좌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31개 법안을 선정했다. 이들 대부분의 법안은 부자 감세 및 재벌 비호, 국민 감시 및 인권 탄압, 방송 장악 및 언론 통제를 위한 것들이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려 ‘민간 독재’로 회귀하려는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들 법안의 중심에는 국정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정권 안보’를 꾀하려는 속셈이 녹아 있다.
세간에는 이명박 정부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좌파’로 단정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러한 신공안법들이 한나라당 의도대로 통과되면 뉴라이트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다수의 국민이 국정원에 의해 좌파로 단죄될 것 같다. 이제 국민은 미네르바처럼 ‘마음속에서 한국을 지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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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언 편집인 |
 시민사회신문 원문기사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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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언, 시민사회신문, 미네르바, 이명박, 국정원, 한나라당,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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