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언론] 국가폭력, 그리고 박원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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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그리고 박원순 변호사

김주언

2009-09-29 10:11:53

“진실이 땅속에 묻히면 그것은 조금씩 자라나 엄청난 폭발력을 획득하며 마침내 그것이 터지는 날 세상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막 가장 멀리까지 울려 퍼질 재앙 중의 재앙을 준비했다는 것을.”

1898년 1월 13일 프랑스 당대 최고의 소설가인 에밀 졸라가 ‘로로르’(여명)에 기고한 논설 ‘나는 고발한다’(J'Accuse…!)의 일부이다. 펠릭스 로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된 격문에서 졸라는 당시 날조된 증거에 의해 반역죄로 유배된 유태인 출신 육군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의 무죄를 강변했다. 이 글은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있는 지식인의 양심선언으로 역사적 문건이 되었다. 드레퓌스는 1906년 재심 재판정인 최고재판소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 만의 일이다.

이로부터 100년 후인 2009년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새로운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강기훈 씨는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3년간 복역해야 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가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박원순 이사가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자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이다. 법학자들은 국가는 추상적 존재로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엄청난 금액의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정부 비판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국가를 비판하면 언제든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이른바 ‘위축효과’를 노린 것이다.

강기훈 사건은 폭발적인 민주화투쟁으로 위기에 처한 노태우 정권이 민주화운동 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가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다. 민주화운동 세력을 ‘유서까지 대신 써주며 죽음을 부추긴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고 북한의 사주를 받는 ‘주사파’로 매도하여 위기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엉뚱하게도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 혐의를 뒤집어쓰고 간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박원순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배소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드레퓌스처럼 강기훈 씨와 박원순 이사도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국가가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어둠이 빛을 지배하던 과거 독재정권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참여정부 시절 진실화해위원회는 증거가 조작됐다며 재심을 권고했다. 법원은 진화위의 권고를 2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받아 들였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을 되 뇌이며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정권유지를 위해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게다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명예훼손’이라는 엉뚱한 혐의를 박원순 이사에게 뒤집어 씌웠다. 진실을 틀어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은 드레퓌스 사건과 강기훈 사건을 꼭 닮았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나 괴물이 될 수 있다. 국가 기관에 대한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비판을 허용하려 들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권한은 정당성과 합법성을 결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선량한 상식을 갖춘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위헌적, 위법적인 권한 행사는 ‘국가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박원순 이사는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실을 땅에 묻으면 자라나서 폭발한다”고 강조했다. 에밀 졸라도 그렇게 강조했다. 진실은 잠시 땅에 묻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어 둘 수는 없다.

“나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다. 만일 공범자가 된다면, 앞으로 내가 보낼 밤들은 유령이 가득한 밤이 될 것이다. 잔혹한 고문으로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속죄하고 있는 무고한 사람의 유령이 가득한 밤 말이다. 정직하게 살아온 한 시민으로서 솟구치는 분노와 더불어 온몸으로 진실을 외친다.” 에밀 졸라의 경귀이다.

박원순 이사의 경고도 이를 닮았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권 후반기로 들어서면 진실은 한순간에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불법부당한 행사와 조치, 정책 등은 도마 위에 오를 것이고, 정권이 끝난 뒤에는 다음 정권에 의한 단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비열한 사찰행위와 은폐는 이 정권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것은 인과응보이고, 역사의 필연적 법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