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언론] “연대없이 심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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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없이 심판없다”

김주언

2010-01-13 15:24:47

경인년 새해의 화두는 단연 ‘지방선거’이다.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전국 지방선거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지방선거에 쏠려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를 민주주의 파괴와 서민경제 붕괴 등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실정을 심판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글로벌 외교 강화, 선진화 개혁 박차, 친서민 중도실용 등 3대 국정운영 기조와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지역발전, 정치 선진화,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변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야당은 신년연설을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극치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절감 등 민생대책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새해에는 부디 ‘독책지술’(백성들을 구박하여 심하게 부리는 술책)을 피하고 ‘혹세무민’(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것)하지 않길 바란다”며 “그것만이 집권 3년차에 레임덕에 빠지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만은 피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들이 성공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정운영 태도와 세부내용과 방향이 크게 변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 행태를 버려야 하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미래적 가치와 흐름에 따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는 신년연설이라는 방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독재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신년 국정운영방식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아닌 연설을 고집했다. 세종시 등 현안에 청와대의 의도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외면해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민주당도 새해 구상을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 지방경제, 의회정치 등 ‘5대 위기’의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격을 말하면서 국민의 인격은 무시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장밋빛 환상을 말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야당들이 공동 지방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야권의 통합과 연대가 없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도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성과 반인권성, 반환경성을 비판하면서 지방선거를 만자 ‘시민참여정치’를 내세웠다.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홀대받은 시민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시민이 더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일꾼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호혜의 정치, 희망의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해 레임덕에 빠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는 것 같다. 청와대는 2010년을 ‘레임덕’에 가까웠다는 뉘앙스의 ‘집권 3년차’가 아닌 ‘집권 한복판’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어떻게든 레임덕을 막겠다는 각오를 표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레임덕이다’라는 말을 하는 데 그렇지 않다”며 “취임 첫날과 마찬가지의 각오로 마지막 날까지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뜻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국정운영의 중심축은 이 대통령에게서 급속하게 떠나 레임덕에 빠질 것은 당연지사이다. 한나라당도 패배의 책임을 놓고 극심한 내홍에 빠질 것이다. 이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지속될 가능성도 줄어든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권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실정에 대한 심판’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이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희망이 실행되려면 필연적으로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 갈가리 찢겨지고 지리멸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방선거 공천의 혁신과 ‘시민공천 배심원 제도’의 도입, 생활정치 실천을 위한 범야권 자치연대의 추진 등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다짐했다. 2010년을 단순한 지방권력 교체가 아닌 '생활자치-생활정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작업이 성공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야권과 시민사회 진영의 연대 움직임이 연초부터 가시화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난제는 많다. 5개 야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은 12일 조찬모임을 갖고 지방선거 연대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연대기구에서 연합공천과 선거공조, 정책공조 등 구체적인 연대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단체들은 올해를 ‘시민참여정치’의 원년으로 지정하고 ‘좋은 후보 만들기’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 이은 새로운 차원의 시민참여정치운동이 성과를 거두려면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